'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강력 수사 전개 단계별 운영방안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처별로 분산된 보이스피싱 신고창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 된 이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총 피해금액은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하거나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따랐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통신분야 기술 발전으로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변종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를 통한 부처별 협업·통합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올해 안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센터 통합 대응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한다.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한다.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범죄 피해금 환급,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등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물론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등으로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이외에도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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