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지난해 8,986억원 달해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의 교통사고(보험사기) 국과수가 해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운전자 사고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수법이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지난해 8,986억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과수는 ‘교통범죄실’ 전담팀을 구성해 보험사기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제동 반응 등 운전자의 행동 특성을 연구했다.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을 보강하고 있다.

국과수는 다각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해져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는 2017년 92건에서 지난해 71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19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측은 “그동안 운전자의 심리 부분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과 처벌에 한계가 있던 실정이었다”며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을 전파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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