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3차 기본계획 수립
이윤지
| 2021-05-18 11:21:54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과 이행을 위한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2017~2020년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월평균 임금이 2017년 178만7천원에서 지난해 216만1천원으로 증가했다. 근속기간도 동일기간 25.2개월에서 31.6개월로 확대되는 등 경제활동지표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탈북민들의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 역시 동일기간 73.6%에서 76.4% 높아지는 등 객관적, 주관적 정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생활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이어가면서 탈북민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참여·협업, 탈북민의 복합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일부는 향후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할 6대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6대 분야에는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내실화,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를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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