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내수 활성화 위해 20조 공공부문 재원 활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한일 간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각계에서 한일 두 나라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양국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그에 대한 이행조치"라며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항의 조치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우리 정부가 일본의 강경한 공세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이 부산 주한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대사와 영사관을 귀국 조치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도 중단하는 등 연일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우회적으로 항의의 표시를 한 것으로도 읽힌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야권에 대해서도 자제의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017년 정부 업무보고의 철저한 후속조치와 관련 "올해 정부업무보고가 내일 국민안전과 법 질서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각 부처와 모든 공직자들이 엄중한 국정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보다 빨리 성심 성의를 다해 일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이어 "올해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해인만큼 지난 4년간의 주요 정책을 완성해 나가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정부 업무보고 내용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하는 한편, 현장을 수시로 찾아 점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반영해서 정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새롭게 도입하거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업무보고 내용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적극 설명해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민생법안들이 처리돼 국민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조류인플루엔자(AI)와 독감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설 명절기간 중 귀성객 등을 통해 AI와 같은 감염병이 재확산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경기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과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어렵게 보낼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국세 납기연장, 소상공인 금융확대 등 각종 서민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 확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각종 성수품과 서민 생필품 공급을 확대해서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고, 체불임금 청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해수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내 일처럼 판촉지원·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최대 30%까지 할인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설 성수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26일까지를 특별공급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농·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성수품 물량을 평시대비 최대 1.4배까지 공급한다.

품목별로 채소·과일은 평시대비 90∼170%, 축산물은 20∼30%, 수산물은 30% 확대 공급한다.

AI로 인한 공급 부족을 겪는 계란은 설 전까지 농협 계통 유통업체의 물량을 20% 사전 비축하고 18일부터 방역대 내 반출 제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등 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 대형 수요업체의 물량을 일반 소비자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유통 절차도 개선하고 수입란이 설 전에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운송비 50%를 지원하고, 수입절차 단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작황이 저조한 배추·무는 평시대비 공급을 2배 확대하고 농협 등을 통해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총 2446개소의 농·임협 특판장, 직거래장터는 성수품·선물세트를 10∼30% 할인판매한다.

골목형 슈퍼마켓인 나들가게 1000여 곳에서도 19일부터 25일까지 부침 가루·식용유 등 명절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공동 세일행사를 한다.

인터넷 수협쇼핑, 피쉬세일 등 수산물 전문 쇼핑몰에서는 명태·굴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 15 ∼30% 할인행사를 벌이고 공영홈쇼핑·aT사이버거래소 등 온라인몰에서도 성수품 판매 행사를 한다.

과일 6만5000개(10%), 한우 10만개(40%), 한돈 1000개(50%), 수산물 선물세트 11만5000개(15∼30%) 등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특별공급기간에 성수품·개인서비스 등 32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시행하고 수급안정대책반, 물가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 16일부터 26일까지 가격표시제 특별합동점검을 벌이고 13일까지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포장 상품과 신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세척과일, 신선편이(신선하고 편리한) 제품도 개발한다.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을 받은 화훼농가를 위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벌이고 제철음식을 테마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도 확대한다. 프리미엄 상품개발 등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148개에서 170개로 확대하고 유통전문점 내 꽃 판매코너도 173개에서 373개로 늘릴 예정이다.

농가 1900호에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설정하고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분기 내수활성화 총력도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등 일부 희망적인 모습도 있다"며 "이렇게 수출회복세가 이어지고 내수도 살아난다면 경기흐름이 반전될 수 있는 만큼 내수 활성화에 특히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1분기 재정집행 목표 31%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의 기금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원을 활용한 경기보강 대책이 내수 진작의 큰 물꼬를 틀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환율과 금리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국내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오는 14∼30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겨울여행주간'과 관련해 "지금 국정이 어렵지만 겨울여행주간이 어려운 이웃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많이 참여해달라"며 이번 행사가 내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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