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준점 관리시스템 개선, 측량기준점 통합 관리 체계 전환 동해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동해시는 관내 측량기준점 관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기존방식을 대폭 개선, 수요자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시에 설치돼 있는 측량기준점은 총 3,334개소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국가기준점 56개소, 시에서 설치한 공공기준점 668개소와 지적기준점 2,610개소로 구성돼 있다.

시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와 토지경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지적 도근점 172개소을 신설했다. 지적 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 도근점을 기초로 해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올해는 측량기준점 3,334개소에 대해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 망실 또는 훼손 유무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도로나 인도 등에 설치한 측량기준점이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시행으로 망실되고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부서와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동해시청 민원과 최준미 과장은 “그동안 국가기준점(건설과)과 지적기준점(민원과)관리의 이원화로 고객 불편이 지속됐다”며 “이제 민원과로 통합해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동해시 공공기준점(도시기준점)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모든 측량 기준점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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