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

시사투데이 배승현 기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법적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은 업종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데도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인 곳은 폐기물처리계획신고, 처리의무 등의 법적 의무가 있어 음식업계의 부담과 불편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휴게음식점이 곧바로 다량배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지자체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소량 배출업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5만 1,564곳이 있고 이 중 휴게음식점은 2만 8,135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상당수 많은 휴게음식점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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