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무상보증수리 보장, 부품 디자인 실시권 계약제 도입 등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합리적 가격으로 품질이 확보된 자동차 대체부품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해 왔다.

자동차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 성능,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서 납품업체 또는 독립 부품업체가 독자 상표로 생산한 제품이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민간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의 품질을 심사해 품질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가 품질에 대한 우려 없이 대체부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이 2개 품목에 그쳐 제도 활성화가 부진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수리 시 인증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후 품질관리 강화와 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혹시나 있을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외장, 등화장치 40개 품목에 제한된 인증 대상 품목을 기능성과 소모성 부품으로 확대해 더 많은 부품업체가 인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비업계에 인증 대체부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정비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초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명칭을 ‘인증품’으로 통일해 인증이 없는 유사부품들과 차별화하고 공개테스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인증 대체부품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수리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가는 물론 부품업체의 독자 브랜드 구축을 통해 부품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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