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기준 개선해 훈련장려금 지급토록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고용부로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관의 가구설계·제작과정에 참여해 훈련을 받던 중 전동테이블 톱에 좌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접합 수술 등 치료를 받느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돼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비로 훈련기간 중 80% 이상 출석 시 21만 6천원이 지급된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으로 인해 입은 상해치료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 측은 A씨가 치료를 위해 결석한 일수 때문에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인 출석률 80%에 미달하지만 현행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출석인정 규정에 각종 훈련, 시험, 결혼, 사망, 출산 등 개인적 사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

이에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대 상해를 입고 접합 수술을 위한 치료기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훈련 중 그 훈련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 치료를 위한 결석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생계비 명목으로 임금 보전적 성격의 훈련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로 훈련수료로 인정해 직업훈련의 부실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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