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골모양 디자인이나 상품이 일률적으로 저속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술병이 단지 해골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주식회사 A기업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보드카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해 수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재결했다.

주식회사 A기업은 올 9월 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캐나다에 있는 O보드카제조사로부터 투명한 해골모양의 유리병에 무색의 보드카가 담겨져 있는 형상인 보드카(C○○ VODKA) 150병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9월 12일 해골형태의 주류병 용기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 측은 “일반적으로 주류는 성인에게 판매되고 유흥이나 오락과 관련돼 소비되는 식품이다. 그 도안이 특별히 저속해 혐오감을 주지 않는 한 일반상품에 비해 용기의 소재, 형태, 표현이 자유롭게 유흥과 오락의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해골모양 디자인의 각종 제품이 상당하게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등을 감안할 때 해골모양의 디자인이나 상품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C○○ 보드카의 해골 모양 술병 자체가 특별히 저속한 도안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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