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운영비 4.9% 방위력개선비 4.8% 증가 국방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35조7056억원보다 4.9% 오른 37조456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9% 증가한 26조442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한 11조140억원이다.

국방부는 3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KF-16전투기 성능개량, 대형공격헬기 등 2485억 원이 감액된 반면, 열악한 생활관 개선과 부대관리 민간용역 전환,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등 병영문화혁신과제를 위주로 1445억 원이 증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병영문화 혁신과제 등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오히려 478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해체나 이전 예정 부대 가운데 매우 협소하거나 노후도가 심한 208개 부대 생활관의 채광과 환기, 위생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23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예비역이라면 누구나 지겨운 기억으로 떠올릴법한 제초나 청소, 시설관리 등 부대관리 업무도 민간용역업체에 위탁되면서 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우선 경계근무 강도가 높은 일반전초(GOP) 2개사단과 해병대 2사단, 육군 1개 탄약창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체 부대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열리는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경비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예산도 반영됐다.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신용 공용휴대폰을 지급한다. 현재 중대별 행정반 내에는 수신용 전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개인통화 여건 보장이 미흡해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한 개선안이다. 가정과 부대 간 24시간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장병과 부모 간 소통 독려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부대개방행사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전방과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군 부대내 응급환자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응급환자 지원센터를 신축한다.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도 보강해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황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802억 원이 증액되고, 2,320억 원이 감액되어 1,518억 원이 순감되었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은 해성성능개량 사업이 일부 감액(-200억)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 정부안 그대로 전액 반영됐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중에 정부안에 없었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예산 4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K-56 탄약운반장갑차(-28억), 차기다련장(-10억), K-11 복합형소총(-181억) 등 사업은 일부 감액됐다.

자주적 방위역량 확보 전력 중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300억), 대형공격헬기(-600억), KF-16전투기 성능개량(-630억) 등 사업은 감액됐다. 보라매 사업은 정부안 대비 252억원이 증액된 552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기타 사업으로 K-2소총은 조기 전력화를 위해 정부안 대비 144억원 증액된 556억원이 반영됐으나 차기적외선섬광탄(-63억), 2.75인치 유도로켓(R&D)(-20억), 차기수상함구조함(-32억) 등은 감액됐다.

국회 심의 결과 2015년 신규 착수되는 사업은 30개 1468억원으로 정부안 대비(28개 사업, 1131억원) 337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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