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함께 점검한 평생교육원 36곳 중 32곳이 부정수급 드러나 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원(직업훈련시설) 중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3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32곳에서 지원금 편취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

동 제도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그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 직업훈련 부정수급 중 약 80% (43억원)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보험 지원 분야 부정수급 척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해 기준 사업주직업훈련 전체 지원금은 약 3,489억원으로 이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업훈련 지원금 규모는 428억원이다.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짙은 훈련시설 36개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89%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원 32곳에서 어린이집 596곳이 신청한 직업훈련(연인원 6338명, 총 6억 420만원)을 실시하지도 않고 훈련받은 것으로 허위 수료 처리해 해당 사업주들이 지원금을 부정수급 받게 한 혐의를 적발했다.

추진단과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32개 훈련시설 중 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17곳은 수사의뢰 하고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507곳(573백만원)의 명단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금액은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외 부정수급이 드러난 훈련시설 15곳도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고용부와 함께 사업주(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이 상당부분 부정수급 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모든 훈련참여자의 연락처를 등록해 훈련비 지급 전 확인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점차 지능화, 기업화 되고 있는 부정훈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부정훈련 유형별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확인된 부정징후에 대해서는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동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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