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 관련 국민신문고 온라인 설문결과 발표 공익신고 경험 보상제도 인지도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로는 ‘용기 있는 양심(55.9%)’, ‘세상을 바꾸는 힘(3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파파라치(6.2%)’, ‘조직의 배신자(2.9%)’ 등의 응답은 소수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총 1279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건설공사 부실시공,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92%가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나와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익침해행위를 알아도 신고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29.3%)’,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질까 봐(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신고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26%)’, ‘신고방법을 몰라서(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이나 그로인해 받을 불이익이 공익신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51.5%)’,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2.9%)’을 가장 많이 꼽아 아직까지 공익신고로 인해 받는 불이익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은 개선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비록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73.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22.8%)’거나 ‘보상금 목적의 신고가 늘어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2.5%)’는 의견도 일부 존재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을 유발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상금을 노린 과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 등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공익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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