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홍원 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잠재된 위험요인과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안전정책과 위기 대응능력은 물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근저에는 허술한 승선관리와 선장의 제자리 안지키기, 위급상황 때 매뉴얼 미준수, 부실한 안전교육·훈련, 무리한 선박 개조 등 선주와 선장, 선원 모든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각 부처는 안전의식을 철저히 개혁하는 대책과 함께 소관 분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해 목록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2주간 해당 부처 사업주체가 먼저 자체 안전점검과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암행확인도 병행해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호하고 예외 없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국토부와 안행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등을 지목하며 안전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의 경우 위험건축물, 도로·교량, 철도·항공 등 교통시설에 대한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안행부와 문체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자연재해 취약분야를, 산업부와 환경부는 에너지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의 안전실태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가 함께 안전의식 개혁과 비정상 관행·제도 개선,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초기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피해 가족들을 배려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가용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 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규제개혁법, 국민안전관련법 등을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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