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범죄 집행유예 비율 증가..법정형 상향해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건수의 연도별 추세(가해자 기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미성년자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2007년 30%에서 2012년 40%를 넘으면서 아동 대상 범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분석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성폭력 범죄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성범죄가 늘어났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013건) 중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8.5%(598건)를 차지했고 이중 성폭력범죄는 2008년 37명에서 2012년 132명으로 3.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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