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허가 음식점주들의 6억 8천만원 이행강제금 부당 감면 등 부패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경기도 OO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유원지내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음식점주 등이 내야하는 약 6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당 감면해 주고, 특정업소를 조사대상에서 누락해 주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서 감독기관인 경기도로부터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은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중징계를, 5명은 감봉이상 등의 경징계 등 해당 공무원 15명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권익위는 경기도 00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00유원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이행강제금을 공정하게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지난 4월 토지 불법형질변경, 불법건축물 축조 등을 한 무허가 음식점들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부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등 부패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신고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한 후 지난 5월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수사기관인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경기도 조사결과, 경기도 00시는 2012년 개발제한구역인 유원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건축, 토지 불법형질변경 등을 통해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34개 업소를 적발했다.

해당 시 간부 출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무허가 음식점 등 10여개 업소를 불법행위 조사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 이외에도 적발된 불법행위 업소를 고발조치 해야 하지만 고발하지 않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조사와는 별도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속업무 처리과정에서 업주와 공무원간 유착관계에 의한 금품수수 의혹 등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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