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상당부분 수정·보완 후 시행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 재정전략회의는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공약가계부, 세입·세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지역공약 160개 중 90여개의 신규사업이 경제성, 효율성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새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신규 사업은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달리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공약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박 대통령의 105개 지방공약 160개 사업 가운데 70여개의 계속사업을 제외한 90여개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수익성과 공공성, 여타 부분과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약가계부를 5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하면서 90여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데 84조원, 70여개 계속사업을 이행하는데 40조원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인의 반발이 예상되는 까닭은 105개 지역공약 중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등 민감한 지역 숙원사업이 포함돼 있다.특히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등 사업도 상당 부분 축소가 점쳐지고 있다.

기재부는 반발을 고려해 ‘수정’보다는 ‘추진’에 방점을 두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역민심과 재정여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지역공약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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