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 문제로 15년째 부분개통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교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을 잇는 5.8km길이의 방화대로 구간 안에 있던 군부대가 이전되면서 2016년 입주를 마치는 마곡지구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되게 됐다.

왕복 8차선(폭 40m)으로 1999년에 개설된 방화대로는 서울 서남부권 일대와 인근에 있는 인구 3만4천명이 거주하게 되는 마곡지구의 주요 교통로다. 하지마 마곡지구 준공이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로 안에 있는 군부대로 인해 250m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15년 전 부터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됐던 곳이다.

국민권익위는 27일 민원을 접수한 지역주민 970여명의 대표와 백승주 국방부차관, 문승국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종수 SH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을 모아 중재에 성공했다. 해당 민원이 지난해 5월 권익위에 접수된 지 1년만으로 권익위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간부들과 실무협업한 지 6개월만의 결실이다.

쟁점이 된 중간부 250m에 해당하는 토지는 1950년대부터 군부대가 있었던 곳으로 1999년 방화대로가 처음 개설됐을 때부터 부대 이전 협의를 추진했지만 이전방식과 비용 충당 문제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강서구는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국방부에 추천하고, 국방부는 강서구가 추천해준 이전 후보지에 대해 군 작전성 검토를 한 후 이전 부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강서구는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이전부지의 토지 등의 보상과 민원처리 업무를 맡아 이전비용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같이 현 군부대 주둔지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중재로 15년 동안 끌어오던 방화대로 완전 개통문제가 해결되면서 교통란이 해소되게 됐고, 국방부 역시 대로안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보안과 작전성이 저하되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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