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 개선 승인받은 지사가 본사와 통합돼도 지원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지사가 본사와 통합됐더라도 지사의 설비와 근로자 등을 본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본사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업종이 제조업인 모 지사가 구내식당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승인받고 개선지원금을 받기로 되었지만, 이후 본사와 통합되면서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통합되면서 지사의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고,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장이 통합되면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사의 공장설비와 근로자를 본사가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된 것은 통합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통합 전 본사에는 관리부와 영업부 근로자만, 지사에는 생산부 근로자만 있었다”며 “통합 후에도 관리부·영업부·생산부로 명확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지사업무에 해당하는 생산부 소속 직원들을 기준으로 증가 근로자 수를 산정해낼 수 있어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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