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청와대 2실 9수석 체제로 개편
윤용
| 2013-01-21 19:56:52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책임총리제ㆍ책임장관제'의 실현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보좌기능에 집중시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비서실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어젠다 추진역량의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를 중요 (3대) 원칙으로 삼아 청와대 조직을 개편했다"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조직이 '큰 정부' 기조에 따라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개편됐다면 청와대는 반대로 '작은 청와대'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통령실의 명칭은 비서실로 바뀌었다.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된 반면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기존의 비서실장과 함께 `2실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 산하에는 정무기능을 담당하는 정무, 민정, 홍보수석과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 등 9수석실이 구성된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9수석과 같은 규모이지만 사회통합수석실ㆍ국가위기관리실이 폐지되고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신설됐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현실화된다. 이는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맡고 있는 대통령 친인척·측근, 고위공직자 직무감찰 업무의 독립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신설되며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기능을 개선 발전시킬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치되고 기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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