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분실․훼손 등에 따른 관리절차 구체화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공무원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홀로그램,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이 사용되고, 재발급 등 관리절차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공무원증은 사진과 글자의 크기가 작아 육안식별이 어렵고, 특수인쇄 기술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조나 모방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민간인 정부청사 무단출입․방화사건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의 사진과 글자의 크기를 최대한 확대하고, 뒷면에 기재돼 있는 ‘공무원증(신분증 표시)’을 앞면으로 이동해 신분증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쉽게 위․변조할 수 없도록 화폐에 사용되는 홀로그램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을 도입하고, 보안기술이 높은 전문제조기관을 지정해 제작할 계획이다.

공무원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발급의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부서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기존 공무원증을 회수해야만 재발급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신규 공무원증으로 교체되면, 공무원증의 위․변조가 어려워지고 육안식별이 용이해 정부청사의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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