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24개 건설현장 감독결과 692곳 형사입건,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동절기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국 7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에 따르면, 동파, 화재 ․폭발, 추락․붕괴 등의 우려가 높은 692곳(95.6%)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결과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214곳은 사법처리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4곳은 작업이 전면중지 됐고,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84곳은 부분적으로 작업이 중지됐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31곳에는 과태료 5억3,068만원이 부과됐고, 1,798건은 시정토록 하는 명령이 병행됐다.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

(단위 : 개소)

감독 현장수	위반 현장수	사법처리 (입건)	과태료		작업중지		시정 조치
			개소	부과액	전면	부분
724	692 (95.6%)	214 (29.6%)	431 (59.5%)	5억3,068만원	4	84	1,798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최근 혹한이 거듭되면서 콘크리트 타설 등 외부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날씨가 풀리고 나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태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보면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많으므로 사전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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