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7월 중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분석결과 발간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민원 103건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2만 628건(하루평균 3,891건)으로 6월(11만 1,811건) 대비 4.2% 증가했고,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관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은 전체민원의 6.4%(7,67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6,050건), 국토해양부(9,614건), 고용노동부(6,796건), 행정안전부(4,643건), 방송통신위원회(4,3177건) 등의 순이다. 경찰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국토해양부의 ‘생애최초주택자금 중단 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핸드폰 구매사기’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5,085건), 서울시(31,889건), 인천시(12,057건), 부산시(8,294건) 등의 순으로, 경기도는 ‘경기도청 이전계획 원안 추진요청’,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증설 요청’,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이의’, 부산시는 ‘매몰도로 신속한 보수 요청’ 등의 민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민원을 분석한 결과,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과 관련된 민원이 7월 한 달간 259건이 접수됐고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개선, 방과 후 강사 성범죄 조회대상 포함 요청, 성범죄자 우편고지 범위 확대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 민원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1,761건이 접수됐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파파라치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 민원이 증가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 919건(52.2%), 서울 301건(17.1%), 대구 139건(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휴가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한해 273건이 접수됐으나 72.2%(197건)가 여름철인 7∼8월에 발생했고, 바가지 요금 등 부당한 영업행위, 시설물 이용 불편, 비위생 음식물 판매, 환경훼손 관련 민원이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배려분야, 생활불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사례를 발굴해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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