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재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대에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안장으로 부터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표준·인증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표준·인증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표준강국 도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경위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 및 비합리성을 조사해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2010년 대한상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인증을 받는데 연간 4조 원을 쓰고 있으며, 중소기업 한 곳에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이를 취득·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올해 말까지 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토록 함으로써 제품 평균 222만 원이던 제품시험비용이 절반 이하인 92만원으로,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줄게 됐다.

또 기술표준원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비판을 받는 국가 대표인증인 KS 인증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공장심사일수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해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64만원) 줄이고, 최고경영책임자(CEO) 16시간의 교육을 폐지한다.지금은 기업들이 시험ㆍ검사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외주관리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비, KS인증비용 인하 등 연간 4300억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820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예상했다.

정부는 국가표준(KS)과 각 부처 강제표준(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유사규제들도 줄인다. 현재, 환경, 안전, 보건 등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강제표준(기술기준)이 KS 및 국제표준과 달라 기업들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다르게 생산함으로써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고 있는 KS 개발·운영권한을 환경, 보건 등 분야별로 해당 부처에 위탁해 KS와 각 부처 강제표준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국제표준과의 일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강제표준이나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는 총리실이 중복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전문인력 양성하고 시험장비 공동활용 등 수출기업 지원, 시험인증산업의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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