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전국 시행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유도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7월 전국시행에 앞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의 생활 불안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많다. 이에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6월말까지 16개 기초자치단체 시범운영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분위기 조성과 사회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돼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며 “관계기관간의 강고한 공조체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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