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자영업자단체 나서
정미라
| 2012-06-14 11:48:03
업종별협회와 정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업종별 대표협회 9곳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 업종별협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어려운 형편에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분들도 따뜻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오늘 협약 체결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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