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계기관 대책 마련에 활용 월별 지역별 주요민원 캘린더 제작

시사투데이 이경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 민원이 매년 월별,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문제로 확대되거나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과거의 민원발생 현황 등을 분석한 월별·지역별 주요민원 캘린더를 제작했다.

권익위는 민원의 체계적,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월별, 지역별, 분야별 주요민원 3~6개를 선정했고 이를 민원 캘린더로 제작했다.

특히 지난해 민원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활동하기 좋은 계절(5~6월)과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시기에 민원이 증가한 반면, 날씨가 추은 계절(12~2월)과 명절이 들어있는 달(2월, 9월)에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계절별 주요민원 발생 유형으로는 1월~3월에는 연말정산, 대학등록금, 학교배정, 전․월세, 4월~6월은 학교폭력, 종합소득세신고, 생활소음, 7월~9월은 집중호우피해, 식품안전사고, 체불임금, 10월~12월은 산불방지, 대학수학능력시험, 난방 및 난방비 불만, 공사지연 등을 선정했다.

지역별 주요민원 유형으로는 서울․경기는 학원불법운영, 실업급여, 버스이용, 신도시 문제, 대전․충청은 아파트분양, 폐기물시설, 농지전용, 세종시공사, 광주․전라는 교통법규위반, 고속철도추진, 새만금개발, 태풍피해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의 사전 예방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신뢰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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