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법적인 외국인력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정부는 올 7월쯤 공급할 예정이던 외국인근로자 쿼터 1만 6,300명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상반기 쿼터를 기업에 공급한 결과,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 경우, 당일에 쿼터가 소진돼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지 못했고, 제조업도 쿼터마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인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올해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5만 7,000명으로 정하고, 재입국자(수시입국) 쿼터 1만 1,000명을 제외한 4만 6,000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정한 바 있다.

이들 외국인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시점은 상반기 쿼터가 마감된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은 3월말이나 4월초, 상반기 쿼터가 일부 남아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은 상반기 잔여 쿼터에 통합해서 계속 공급한다.

고용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상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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