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규제개혁과제 1,184개 확정 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공생발전과 민생친화적인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2012년 규제개혁과제 1,184개가 확정돼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투자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개방화․국제화 지원을 규제개혁의 4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의 규제개혁은 공생발전의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규제부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대해 규제를 차등 완화 적용해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위한 과제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신성장동력기업 수준으로 코스닥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영세폐기물 사업자에 대해 영업신고 등의 부담도 줄어든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아이디어 독창성, 사업화가능성, 성장잠재력벤처기업의 인증 특례를 마련해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투자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위한 과제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하고, 청약가능지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 ‘시·군’에서 ‘도’로 확대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저장시설 기준을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해 석유시장 경쟁을 유도해 가격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가 보유한 지식재산(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고 다수인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대학간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위한 과제

구술·전자서명만으로 여권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의 온라인 해지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보험처리해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른 번호판 변경기한을 당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해 국민 불편이 해소된다.

이외에도 FTA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원산지 검증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시내에 부가세 환급창구를 설치하고, 외국인 환자(의료관광) 및 근로자에게 발부하는 사증발급인증서 온라인 신청도 허용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규제개혁의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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