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식품안전정책 추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하며 모두발언하는 김황식 (사진오른쪽두번째)국무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2012∼2014년)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추진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향후 3년간의 범정부적 식품안전관리 계획으로,식품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 고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나노기술 등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의한 소비자의 우려 등 식품안전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오는 2014년까지 업체 기준으로 일반 식품 20%, 축산물 85%가,HACCP 적용 받고 내실화를 위한 특별검증체계 구축,HACCP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체에 대해서 GHP 적용 및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산지 단속 효율화를 위한 DNA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 개발을 확대하고, 위해식품판매를 계산대에서 자동차단할 수 있는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사범 처벌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 병행한다.아울러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와 수출국 제조업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및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대비하여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단을 식약청에 설치․운영키로 했다.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성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기능성 평가 기업지원, 교육․컨설팅․정보제공, 기업공동 R&D 등을 수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수판매업소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으로 범위 확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공표한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료 구매의 투명성 확보하고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도입하기로 했다.영아․임신부 등 식품위험 민감층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섭취량 조사 등 과학적 위해성 평가 기반 강화 등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인증제가 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옴에 따라,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 식품의 품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현행 18개의 인증제를 오는 2013년까지 8종으로 통합하고,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 국물 적게 먹기 운동 등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회의에서 통해 "식품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예기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일 확정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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