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위기청소년 보호강화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정부는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로 최근 가출․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학업중단 숙려제’를 확대 시행해 학교를 자퇴하기 전 반드시 일정기간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솔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복교를 돕는 ‘복교지원 프로젝트’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쉼터를 운영해 배회‧노숙형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일시쉼터의 입소기간을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하는 등 청소년쉼터의 운영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출팸 등 전국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대상학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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