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직급 상향, 통합 지원금 지원 등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오는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 1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창원시에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자율통합 인센티브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창원시가 앞으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보통교부세 811여억원 보장 등 통합 자치단체 특례의 대부분을 지원했거나 정상추진 중이다. 특히 구청장 직급 상향 및 의회사무국 내 과(課) 신설 등 창원시 건의사항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지역의 소외감 극복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청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행안부는 창원시 구청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창원시 지방의회의원 수가 타 자치단체 보다 현저히 많은 점을 고려해 의회사무국 내에 과(課)를 신설하자는 건의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구청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의회사무국 내 과(課)’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을 6월 2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 후, 창원시 조례 개정을 거쳐 창원시 3급 구청장 인사발령이 빠르면 9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통합지원금 특례 지원(1,460억원을 10년 간 분할 교부)과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집행방식에 합의했고, 6월 중 지원금 146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가 2012년 1월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창원‧마산‧진해소방서 중 하나를 본부로 지정‧운영하고 본부 역할을 하는 소방서장은 시‧도 소방본부장과 동일한 직급인 지방소방준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도, 2012년부터 현행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시세로 전환(145억원)하고, 추가적인 소요예산(연간 약 303억원)을 창원시에 지원하기로 관계기관 간 합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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