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 등 강력범죄 수반 및 병원.환자.정비업체간 담합에 의한 보험범죄 집중단속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경찰청은 공정한 사회 구현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한편, 돈을 목적으로 한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사회 전반의 부도덕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력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0월(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해보험 5,234명, 생명보험 738명, 사회보험 496명 등 총 2,026건 6,468명(구속 36명)을 검거했다. 특히, 위장‧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청구‧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병‧의원 보험사기가 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에 전국에서 엄선된 최고의 수사인력으로 ‘지능범죄수사대’(31명)를 신설해 대형‧악덕 보험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활동을 펼치고,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62명)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하는 조직성 보험범죄와 병‧의원과 업체간 담합에 의한 보험사기 등에 집중하고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조, 보험범죄 관련 정보 제공 및 현장수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며 “현재 8개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을 향후 전국 16개 지방청으로 확대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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