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 복지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배려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이하나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친서민․미래 도약’을 위한 2011년 예산․기금(안)을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309.6조원 수준으로 서민생활안정·일자리 지원,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과 아울러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복지 분야는 86.3조원으로 올 예산 대비 6.2%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올해 이어 역대 최고수준(27.9%)이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보육, 교육,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 위주로 전략적 재원이 배분됐다.

<’05-’11년간 총지출 대비 복지분야 지출(본예산기준) 비율 비교>

구분	‘05	‘06	‘07	‘08	‘09	‘10	’11(안)	금년대비 증가율
▪정부총지출(A)	209.6	224.1	237.1	262.8	284.5	292.8	309.6	5.7
▪복지지출(B)	50.8	56.0	61.4	67.6	74.6	81.2	86.3	6.2
▪지출비중(B/A, %)	24.2	25.0	25.9	25.7	26.2	27.7	27.9	-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3.5조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0.8%)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지출은 올 예산(31.0조원) 대비 8.0%(2.5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6.2%)에 비해서도 1.8%p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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