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 일자리해법(2004~2009년 산업별 성장률) [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비중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고용비율(%)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간병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 인력 유입이 부족해 추가 고용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기존 간병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병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간병인력의 원활한 수요·공급 충족을 위해 병원과 간병인을 위한 대국민 포털 구축도 추진한다. 중산층 시장 형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표준화, 품질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 육성법」(가칭)을 제정하고, '보육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고급 수요 충족과 보육시설 외 학원을 별도로 이용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을 허용한다. 아울러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평가 인증 보육 시설 비중을 금년 중 70% 수준(’09년 52.2%)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가급여 중 방문서비스(요양, 목욕, 간호)를 대상으로 모바일기반의 RFID (부착형 전자태그 + 모바일 단말기)*를 도입해 서비스 상황을 실시간 체킹하고, 2014년까지 최대 2.4만명(‘09년 대비 +1만명)의 지역사회 주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속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같이 보편적인 수요가 확인된 서비스는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해 사회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수요․지역특성을 고려하여 新표준화업종을 발굴하고, 정부사업(주거현물급여, 양곡택배사업 등)을 자활공동체에 위탁*하는 등 자활공동체 수익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정부부처 소관 특성화고 지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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