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 업로더 근절 의지 표명

신서경

news25@sisatoday.co.kr | 2010-04-13 12:57:36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2014년에는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웹하드를 근절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불법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등장한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 수사 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 서울, 대전, 부산, 광주 4곳에 불과한 지역사무소를 2012년까지 경기·수도권, 대구·경북권, 전북권 등 3곳에 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 불법복제물 자동 추적 시스템(ICOP)'의 해외버전(영어, 중문)까지 개발해 해외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저작물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삭제 요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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