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독립제작사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외주인정 기준 등 현안 논의 문화관광부 문화부는 그동안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상정했다.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업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학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독립제작사는 방송사의 낮은 제작비 책정, 불합리한 저작권 분배 등 불공정 거래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방송사는 독립제작사의 경쟁적인 출연료 인상 및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유의선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외주제도개선협의회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기본 개선안을 발제하고, 1~2회 심층 토론을 통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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