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 제3섹터 법인 지분회수 등 경영개선 행안부_로고(1)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6월 20일「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마련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누적적자 발생, 지방공기업법령 위반(출자지분 초과), 민간영역 침해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9개 제3섹터 법인에 대해 관계 전문가를 통한 심층분석․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법인에 자본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지분 매각 등의 경영개선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분회수 및 매각, 조건부 지분회수, 자체 경영개선 권고를 통해 제3섹터 법인의 경영이 보다 합리화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자지분 회수 및 매각을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영동군(와인코리아(주) 출자), 경기 안산시(안산도시개발(주) 출자), 서울 강남구(강남모노레일(주) 출자), 경기 광명시((주)케이알씨넷 출자), 충남 홍성군((주)홍주미트 출자)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이다. 경북통상(주)에 출자한 경북도는 3년 내에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되,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투자지분을 회수하도록 경영개선을 권고 받았다.

(주)엑스코에 출자한 대구광역시와 (재)대전컨벤션뷰로에 출자한 대전광역시 및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시컨벤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자체경영수익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 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경영개선과는 별도로 경영부실, 사업목적 부적정, 동일 광역․기초자치단체 내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공단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경영개선명령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시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그간의 경영성과 및 사업목표 등을 분석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산(또는 민영화), 통·폐합, 사업축소 등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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