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개념도

지금까지 국민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주민센터, 학교,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포털을 통해 필요한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년말까지 이사 및 사망관련 민원 등 5종 일괄서비스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출생 관련민원 등 5종, 하반기에 혼인 관련민원등 5종을 추가하여 총 15종 일괄서비스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28일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패키지화)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민원서비스로 선진국에도 사례가 드문 우리나라의 앞선 전자정부 기반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방식이다.
그간 많은 제도개선과 개별적인 정보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은 필요한 민원처리를 위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여러 번 신청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민원 일괄서비스가 제공되면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인 '전자정부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후 일괄서비스 항목중 본인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 통합신청서로 한 번에 여러 민원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민원은 각 기관의 민원시스템이 연계된 통합처리 환경을 통해 해당기관의 민원시스템에 자동 전송돼 담당공무원에게 배포·처리된다.
민원인은 각각의 처리 상황을 G4C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며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서도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러한 온라인 민원 일괄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행정 내부적으로 그간의 전자정부 구축과 '민원선진화 사업' 추진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이 대폭 확대되고 각 부처 시스템간 연계가 확장되며 공무원의 전자적 행정업무처리 방식이 정착되는 등 기관간 통합적 업무처리 여건이 조성됐고 국민생활 면에서도 인터넷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민원 이용률이 증가해 민원업무에 대한 국민의 수요도 고급화됨에 따라 보다 편리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괄서비스 대상 15종은 한국인의 생애주기에서 도출한 출생에서 사망까지 26개 생활단계를 대상으로 일반국민, 공무원,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등의 의견수렴과 정보화 현황분석을 거쳐 선정됐으며 내용별로 이사, 교육 등 일상생활 관련 5종, 출생, 사망 등 개인신분 관련 5종, 장애인, 보훈 등 복지분야 5종이며 총 401개의 개별 민원과 52개 기관, 41개 시스템이 연계돼 구성되게 된다.
서비스 개시 일정은 개별민원의 온라인화 정도,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금년말 5종을 우선 개발·서비스하고 내년에 10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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