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최근 5년간 60개 지자체 하수관거 5,149km 추진 추진실적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용운)은 민간의 우량자본 및 전문기술과 운영기법을 도입해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수원과 연안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사업추진이 시급함에도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05년부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중에 있다.
'05년부터 시작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08년까지 약 5조4억원이 투입됐으며 총 76개 지자체의 하수관거 7,647km를 정비했다. 또한 공단은 60개 사업(5,149km)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협상 및 설계내역 검토를 통해 최근 3년간 1,974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공사관리 감독업무를 지자체 수행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08년도에 약 50억원의 예산절감효과(500억 공사. 공단 18억원, 지자체 21억원)가 발생해 지자체 재정운용에 많은 기여를 했다.
아울러 공단은 그동안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역할과 능력이 인정돼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문기관(공고 제2009-120호)으로 지정 받았으며 향후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가교역을 충실히 수행해 '10년 목표인 공공하수도 보급률 90%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하수처리장 확충에 집중투자해 하수관거에는 투자가 미흡했고('04년 하수도보급율: 81.4%, 하수관거 보급률: 68.1%), 설치된 관거도 불량시설(8.6m당 1곳)이 많아 정비가 시급해 하수도 확충과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BTL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20년간 책임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임대료형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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