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능력 보유 동포 이중국적 허용추진 멘하탄

정부는 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위원 8명과 외교통상부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 참석해 신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동포들을 위한 국내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이 5일 통과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한다. 출생, 입양 등에 의한 이중 국적자와 과학, 문화 등 특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인력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방문취업제 입국인원을 조정하고 내국인 대체가능성이 있는 업종 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관리를 강화한다. 동일기업체에서 4년 6개월 이상 근무한자에 대해 영주자격 취득기회가 주어진다. 중국·CIS 지역 우수 재외동포를 유치하기 위해 동포기업가 자녀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700만 재외동포를 이용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의료·에너지·광업·농어업분야의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기존 재외동포 네트워크 및 국내 관련분야 네트워크와 연계한다. 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Korean.net)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ㆍ문화교류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필리핀, 중국 산동성 위해 지역 등 일시 체류민 증가지역에 한국학교를 신설하고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입양인에 ①입양이후 현지정착 지원(학령기), ②뿌리찾기 지원(청소년기), ③국내체류생활 지원(성인기)로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정착을 돕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란?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는 원회다. 1996년 5월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이번이 9차 회의다. 지난해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 개최를 연 1회 정례화했다. 참석인원을 민간위원 5명에서 8명으로 늘였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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