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식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아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건강보험관리공단홈페이지

정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음을 전했다.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은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아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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