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도박사이트 단속 강화 - 정통부노준형장관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은 14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게임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의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인터넷 중독 예방 활동 강화

노준형 장관은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함께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교육을 비롯한 인터넷중독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올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목표를 당초 300개 학교 10만여 명에서 전국 600개 학교 20만 명 이상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점차 어려지는 인터넷이용연령을 감안하여 이번 2학기부터 초등학생의 비율을 기존 25%에서 45% 이상으로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예방특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상담사의 학교방문 심리치료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집단상담은 진단결과, 중독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에 대해 6회기에 걸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학기중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료가 이뤄졌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시적인 예방을 위한 일선교사들의 역할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교사용 인터넷중독 예방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급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북에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중독 우려 학생들에 대한 관찰, 예방지침, 학생 지도요령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休요일’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 스스로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날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숙제나 학습을 위한 인터넷이용은 제외한다. ‘인터넷 休요일’프로그램은 건전 정보문화를 위한 청소년 자율조직인 ‘사이버 범죄예방활동단’이 구성된 전국 32개 초,중,고교중 약 20개 학교, 17,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후 그 효과를 보아 전국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프로그램을 상담과정에서 사용한 결과 인터넷 중독 예방에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 이번에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정통부는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건전정보이용 골든벨대회, 청소년 만화공모전 등 각종 경진대회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정보문화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 알림서비스, 자녀 게임이용시간제한 서비스 등 업계의 자율규제활동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전화 및 내방상담, 사이버치료센터 운영, 전문상담사 양성 및 정신보건센터 치료 등 기존 인터넷중독 해소관련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

정보통신부는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한 검,경의 단속이 강화되자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인터넷으로 도박이 번져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9월1일부터 8일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53개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8월 말 까지 국내 접속이 차단된 해외서버 이용 도박사이트는 128개였다. 이로써 올해 들어 총 181개 도박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를 취하여 하루 평균 6만여 명의 사행성 게임 접속을 방지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KT,하나로통신 등 해외망사업자,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박사이트 검색, 홍보물 삭제, 사이트 차단 조치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외도박사이트는 온라인 현금 입,출금과 신용카드 결재및 무제한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박중독, 신용불량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것들이었다. 해외 도박사이트 서버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123개(68%)가 위치하여 초고속망 인프라 수준이 높은 지역에 편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일제 점검기간을 통해 정보통신부와 네이버, 다음 등 8개 주요 포털사업자는 약 500여 명의 모니터요원을 동원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성 내용을 삭제조치토록 하였고 앞으로도 자율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협조 요청으로 포털사업자들은 자사 운용 포털을 통해 도박사이트 이용자제를 공지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관련 키워드를 접근 제한어로 설정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행성 정보의 노출을 원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자체 모니터링 인력을 최소 30명에서 300명까지 증원하여 사행성 조장 게시글에 대한 삭제조치 등 자율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도박사이트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즉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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