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공포·시행
자치경찰 지원 외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외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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