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결과 따라 피해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 지급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법무부 승인)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해당당 사건은 명목상 윤락 방지와 요보호여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여성 피해자들이 강제로 수용돼 감금 상태에서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을 지원받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70~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음을 지난해 1월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15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점,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이번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에 받은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며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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