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들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 판단 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부의 가장 큰 책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1987년 헌법이 제정된 뒤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지금 헌법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동시에 전면 개헌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다 미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분개헌, 합의되는 만큼은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5·18 민주화 운동 정신·부마항쟁 정신'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 "국민이 맡긴 권력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동의해 왔다"며 "이번에 실제로 헌법 전문에 넣을 기회가 됐는데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것 역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이 지금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쓰여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지리적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들이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선거제도 아닌가"라며 "잘 뽑아야죠. 그러려면 이 선거권을 가진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든지 조정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경찰·검찰·선관위 향해서는 "소위 3대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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