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강화된 청소년 보호 기준 반영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기,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현장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2종의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일 고시한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 지급 기한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 예방 효과를 높였다. 

정신건강 보호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되던 치료 지원 가능 범위를 ‘우울증세 등’으로 확대해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신체·정신적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대폭 추가됐다.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폭행·협박은 물론 폭언과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또한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 실효성을 높였다. 

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도 신설됐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이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기획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계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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