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단속 공정건설지원과 및 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팀 신설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 집행력 강화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으나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도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또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진행해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발 밑 안전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한다. 신설 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이달 30일,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단속 인력도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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