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세금 컨설팅·탈세 적발까지…2028년부터 개시 목표
새 정부 첫 세무관서장 회의…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ㆍ감금 등 조직범죄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프린스그룹 본사 건물에 간판이 철거된 모습. 2025.10.19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도입하고, 국세 체납관리단·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신설해 체납 관리에 힘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 "초국가 범죄수익 환수"…민생침해·불공정거래 엄단

국세청은 초국가 범죄 수익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연루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업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세워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이를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환전 신고 금액이 연간 1억원 미만이나 실제 환전실적은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과세당국은 환전 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탈세, 주식시장 교란 등 불공정 자본거래와 서민경제를 악용한 민생침해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과 해외 재산 이전 등 신종·역외탈세도 강력히 대응하고,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주택 취득 자금출처, 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 최신 GPU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투자로 ▲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 ▲ AI 탈세적발 시스템 ▲ AI 자료 처리 어시스턴트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세청에 최적화한 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예산은 서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1천3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과제를 개발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과제개발 지휘 본부인 'AI 대전환 추진단'도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등 기반을 마련한다.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강화한다.

중소 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초에는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15일 175개 중소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2개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은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고액체납자 '논스톱' 관리…조사규모 예년수준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 실태를 전수 확인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한다.

체납자 여건에 따라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실태 확인부터 추적조사, 체납 징수까지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한다.

특별기동반은 서울청·중부청에 각 2반, 나머지 5개 지방청에 1반씩 설치한다. 1반당 6명으로 모두 54명이 전담한다.

아울러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 2명과 6급 세무직 2명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한다.

올해 연간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만4천건)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 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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