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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관계부처 합동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를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0-05-11 1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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