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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보호자 갈등 중재 방안 마련..조례 예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교육부는 29일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책.. [2023.11.29] <more>
공인회계사 시험 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차시험 과.. [2023.11.28]
홍해 인근 선박보안 위협 지속..우리 선박 경계 강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홍해 인근 해역에서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보안 위협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 [2023.11.28]
한-일 고병원성 AI 감시강화..공동조사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시강화를 위해 일본 야마시나조류연구소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서태평양.. [2023.11.27]
사업장 오염물질 효율적 관리..인천 '첨단감시센터'..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과학원 본원에 구축했다.  첨단감시센터는 80억 원의 예산을 투.. [2023.11.24]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30만명 발굴..내년 1월 12일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 단수 등 18개 .. [2023.11.23]
승객 탑승한 채 지연..법 위반 2곳 외국항공사 과징금..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 [2023.11.22]
산업계 화학물질 혼합물 분류표시 자동 작성.. 프로그..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의 유해성 분류와 용기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을 22일부터 공개한다. 과학원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 [2023.11.22]
반월·시화 국가산단 출퇴근길 편리해진다..신규 운송..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피플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 [2023.11.21]
섬마을 삽시도·외연도 드론배송 뜬다.. 실증 시연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 [2023.11.20]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재점검 ..전국 3차 특별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된다. 국토부를 비롯 지자체 .. [2023.11.20]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규제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각종 규제를 풀어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2023.11.16]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예보발령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하철과 KTX의 천으로 된 의자를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했으면 요즘 빈대 문제로 난리인데 빈대가 대중교통에서 옮아붙어 집으로 퍼질까봐 지하철을 타기가 꺼려지고 타더라도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 [2023.11.15]
"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가"..전입자 확인 의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 [2023.11.14]
오징어 어획 부진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에 저금리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22억8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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